감사원 "복지부, 의료관계인 행정처분 늑장처리 지적"

감사원 "복지부, 의료관계인 행정처분 늑장처리 지적"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ㆍ군ㆍ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관계인의 경우, 인력부족이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핑계를 들어 행정처분을 미뤘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가운데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한 947건을 제외한 1만4356건(92.5%)을 미결로 관리했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23122230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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