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감별방법(개설의 의미)

의료기관의 개설이란

특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충원, 자금조달 등에

주도적 입장에서 장악한 상태


▲ 투자한 금액

▲ 인사관리권의 행사 주체

▲ 투자금의 회수 방식

▲ 병원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의료장비 등 물적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