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의료형사 공판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형사 공판절차 의료형사 공판절차 가. 개요 의료형사 사건의 공판절차는 그 특수성․전문성 등의 특색에도 불구하고도 보통의 일반 범죄유형에 대한 공판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의료형사 사건의 경우 그 전문성에 비추어 수사절차에서 조사나 감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고, 이로 인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공판절차에서 고려사항 의료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의료인 등의 경우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무죄를 다투는데에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상관계 등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