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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병원"왜 우리만 실사해!" 법원 "복지부 잘못했네" 부당청구한 122곳 중 13곳만 과징금…재판부 "처분 취소" 병원 "왜 우리만 실사해!" 법원 "복지부 잘못했네"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위법을 적발했지만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병원만 선별해 현지조사를 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P요양병원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그 해 11월 말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의 무려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 중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수를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허위로 기재해 입원료차등제 가산을 받아.. 더보기
의사 없을 때 간호사가 처방했다면 진료기록은? (김모 원장 면허정지…법원 "진료 안했으면 기록하지 않아야" ) 의사 없을 때 간호사가 처방했다면 진료기록은? 김모 원장 면허정지…법원 "진료 안했으면 기록하지 않아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사했다면 원장은 진료기록을 남겨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원장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모 원장이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근무한 이모 간호사는 지난해 4월 김 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자 원장 지시 없이 해열진통제 20cc를 주사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다음날 진료기록부에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서에 김모 원장과 이모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 더보기
법원 "직원이 폐기한 필름, 원장 면허정지 위법" 법원 "직원이 폐기한 필름, 원장 면허정지 위법" 병원 직원의 실수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방사선사진 필름을 폐기해 원장이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개원의인 권모 원장에게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의 모 보건소는 2010년 권 원장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권 원장이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20일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의원 방사선 실장은 2007년 7월경 내린 집중호우.. 더보기
법원 "복지부, 의료기관 전산자료 요구 위법" 법원 "복지부, 의료기관 전산자료 요구 위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하면서 관행적으로 '전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이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단해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충남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Y원장(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이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Y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기간 작성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 더보기
병원 영양사 허드렛일 시키다간 큰 코 다친다 병원 영양사 허드렛일 시키다간 큰 코 다친다 의료기관이 식사가산을 받으면서 해당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하다가 업무정지와 함께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개원한 B, C원장이 복지부와 공단의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A신경정신과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양사 및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식사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더보기
대형병원들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대형병원들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시중 대형병원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고려해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 4월에 이를 고시했다. 이에 대형병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더보기
청소부가 수거해 가버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청소부가 수거해 가버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청소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쓰레기로 오인,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원장이 억울하게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했는데, 2010년 1월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 수도관이 파열되고, 배수펌프 호스가 파열돼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관 중이던 서류가 훼손됐고, 서류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소부가 이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모두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분실하고 말았다. 오 원장은 "복지부의 제출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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