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위해 발로 뛴다

政,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위해 발로 뛴다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수시 개·폐업기관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상반기 병·의원 및 약국 30여개소 대상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 부분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부분은 장기입원 청구기관 및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에 대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123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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