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료비수납대장 제출 거부 업무정지 된서리 진료비수납대장 제출 거부 업무정지 된서리 J한의원 "보관 의무 없다"며 소송…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한의원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관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J한의원 원장이 복지부 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J한의원의 2008년 11월부터 14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J한의원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009년 6월 8일부터 12월까지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7일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