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강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허정지 중 환자 진료한 간 큰 한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중 환자 진료한 간 큰 한의사 '면허취소'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행정처분 기간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한의사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0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09년 10월 K씨가 근무한 한의원을 상대로 면허정지 기간 진료내용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K씨가 면허정지 기간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2011년 3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한의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