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보험공단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