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원외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이 그 원외 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원외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이 그 원외 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함 ▪ 약국은 그 처방전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약을 조제․교부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 피고 공단은 원고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더보기 상가보호법 판례 상가보호법 판례 -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 및 별도 약정에 따른 임대인의 추가적인 의무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건물부분의 임대차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임대인은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행하는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기타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면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