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055&kind=AA.. 더보기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법원, 사무장병원에 사실상 무상임대한 건물주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에 대한 배상책임도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인 A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와 B회사에게 또다른 사무장인 C씨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대해 공단에 17억여원을 되돌려 줄 것을 주문했다. 사무장 C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했다. 기사전문 ht.. 더보기 행정법원도 결국…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탄력받나 행정법원도 결국…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탄력받나 법원, 현대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9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들 기기를 사용해 오던 A씨는 2012년 검찰로부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위반 등으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 더보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초음파 진단 등 영상의학과는 전형적인 서양 의학 분야 학문적 기초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 한해 의료행위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제27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98)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 더보기 면허정지 중 환자 진료한 간 큰 한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중 환자 진료한 간 큰 한의사 '면허취소'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행정처분 기간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한의사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0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09년 10월 K씨가 근무한 한의원을 상대로 면허정지 기간 진료내용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K씨가 면허정지 기간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2011년 3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한의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