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행정처분 현황 1. 형사․행정처분 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의 형사처벌 유형은 보통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부정의료업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한 것이고, 흔한 형태의 행정처분 유형은 진료비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이나 특별법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혹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입니다.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