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환수 판례 허위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환수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65** 업무정지처분등취소 2008구합116** (병합) ♥▦▦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경 대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그 무렵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하 ‘피고 장관’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5. 3. 15. 용인시 처인구 OOO동 ___에 있는 건물 _층에서 ♠○○○○○법상의 요양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장관 소속 OOOOOOOO원은 2006. 9. 21.부터 2006. 9. 26.까지 ♠○○○○ 순번 개요 내용 ♥▦▦여액(원)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