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 [판결]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 행정법원 "의견제출 기회줘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8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775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 더보기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법원, 1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국가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감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메르스 감염자 본인 혹은 유족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30번째 메르스 감염자인 이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587&thread=22r0.. 더보기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이 근로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부담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589&thread=22r12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11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http://doctorslaw.net/ 더보기 [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307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제암 연구소는 벤젠과 전리성 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287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h.. 더보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승(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승(勝)' 법원 "정보 공개로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원고 승소 판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볼 때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4129&thread=22r.. 더보기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법원, “개정된 의료법 징계시효 ‘5년’ 넘으면 위법한 처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구제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사유 발생 5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징계시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7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http://doctorslaw.net/ 더보기 장비신고 이틀 늦었다고 보상금 안준 심평원 '위법' 장비신고 이틀 늦었다고 보상금 안준 심평원 '위법' 행정법원 "보건소, 장비 신고 요건 불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새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한다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하루 이틀 증명서가 늦게 나오더라도 신고한 날짜에 법적 효력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인력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경기도 A요양병원 B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23.. 더보기 심평원, 97.5% 부당청구 확인...허위신고 82.1%-거짓청구 10.2%順 심평원, 97.5% 부당청구 확인...허위신고 82.1%-거짓청구 10.2%順 심평원, 3월 13일~28일 79개 요양기관 대상 현장.서면조사 결과 의약계 수용성 강화를 위한 심평원의 현지조사결과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병원 6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의원 35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3곳(서면조사 10곳 포함) 등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현장조사는 69곳 중 68곳(98.6%)에서 서면조사는 10곳 중 9곳(90.0%)에서 부당 청구가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 더보기 [판결](단독)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판결](단독)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제약사, 약사, 병원 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412.. 더보기 [판결](단독)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판결](단독)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의료기관 설립 약정은 무효,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1심 취소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071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398&kind=AA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0.. 더보기 이전 1 2 3 4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