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된 의료법 징계시효 ‘5년’ 넘으면 위법한 처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구제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사유 발생 5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징계시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7
닥터스로(Doctorslaw)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0) | 2018.02.20 |
|---|---|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승(勝)' (0) | 2017.11.22 |
| 장비신고 이틀 늦었다고 보상금 안준 심평원 '위법' (0) | 2017.08.25 |
| 심평원, 97.5% 부당청구 확인...허위신고 82.1%-거짓청구 10.2%順 (0) | 2017.06.19 |
| [판결](단독)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0) | 201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