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전국 병ㆍ의원의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 또는 이후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 더보기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법원 "리베이트 처벌 개인에 국한…법적근거 없어" 법원이 쌍벌제 시행 후 발생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와 병원간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 수수대상이 개인이 아닌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장 김병철)은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형병원에 구매대행사들이 정보이용료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발주정보, 가격정보로 이뤄진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