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 1. 법인설립허가시 부채비율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12(’99. 3. 2)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시의 부채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 설립시 부채비율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가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의료법인 출연당시 기본재산과 의료장비 등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이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곤란)임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 - 자원65540-170(2000.1.22) - 경상남도지사 〈질의요지〉 ①경남 ○○시 ○○동 ○○번지에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 존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