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액 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환수 판례 척추 수술시 후관절을 보존하면서 단순 감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cage 병용 척추전후방고정술이 적합할 수도 있는 점 및 위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심사기준에 어긋나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진료비는 환수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434** 진료비심사결정취소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양기관인 ‘OOOOO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1) 대상 : 이OO , 백OO , 이OO , 이OO 환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