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허위 청구 방조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 정당”

“보험금 허위 청구 방조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 정당”

법원,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A씨 청구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20953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