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카드 소지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 면제 "의보 재정 손실 야기"… 한의사에 벌금 1000만원
복지재단이 발급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재단이 보전해준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재단에 기부해온 한의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취한 것은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errorpath=%2Flegal-news%2FLegal-News-List&serial=103022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 “이중개설금지 위반했더라도 급여비 환수는 위법” (0) | 2016.10.10 |
|---|---|
| [판결]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0) | 2016.10.10 |
| 의사 가짜 경력…병원 액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0) | 2016.07.06 |
| “보험금 허위 청구 방조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 정당” (0) | 2016.07.05 |
|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 (0) | 201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