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료급여 환자들 도덕적 해이 심각"

감사원 "의료급여 환자들 도덕적 해이 심각"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 429% 더 써", "복지부 시정 조치"

 

감사원은 11일 ‘복지사업현장실태 종합점검’을 발표하고 의료급여부문에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령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진료비 10%만 부담토록 하는 등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적자가 문제돼 왔다.

 

의료급여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비도 늘어났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산했음에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70억원이 누적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신설했지만 적용돼지 않는 입원 부문에서 의료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ge=9&no=7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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