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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law news

[판결] 법원 "본인 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책" [판결] 법원 "본인 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책" 복지재단 카드 소지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 면제 "의보 재정 손실 야기"… 한의사에 벌금 1000만원 복지재단이 발급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재단이 보전해준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재단에 기부해온 한의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취한 것은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errorpath=%2Flegal-news%2FLegal-News-List&serial=103022 더보기
의사 가짜 경력…병원 액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의사 가짜 경력…병원 액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대법 "액자는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블로그 게시는 거짓광고 해당"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한 이력사항을 병원 액자에 게시한 것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거짓 이력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2711300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보험금 허위 청구 방조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 정당” “보험금 허위 청구 방조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 정당”법원,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A씨 청구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209536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전명훈 기자 =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391&thread=22r01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醫 VS 齒 ‘대격돌’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醫 VS 齒 ‘대격돌’ 대법원 공개변론…의협-치협간 법정 밖 싸움도 치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과 치협, 두 의료계 단체의 법정 밖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A씨의 보톡스 시술 행위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기사전문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51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055&kind=AA.. 더보기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4년 지나서 내려도 정당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4년 지나서 내려도 정당 법원, 면허정지 취소 청구 기각…복지부 재량권 남용 인정 안해 [청년의사 신문 최광석]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100053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간호조무사 수면마취 시킨 의사 '무죄' 간호조무사 수면마취 시킨 의사 '무죄' 대법원 "현장서 직접 관리·감독,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지시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 따라 마취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위반교사와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나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4801&thread=22r01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사람에 투자받은 병원=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사람에 투자받은 병원=사무장? 법원 "건보공단, 의사 이모씨 1억8491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해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의사 이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억8491만원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 30일 의사 이씨에게 1억8491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4557&thread=22r01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 더보기
의료법 위반 의사 행정처분 '옐로카드' 의료법 위반 의사 행정처분 '옐로카드' 감사원 "복지부 주의" 통보…"최장 3년8개월 지났지만 미결 사례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늑장 처분을 지적 받았다. 일부 의사는 행정처분 의뢰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특히 지자체 등 외부기간으로부터 의사들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도 수 년이 지나도록 ‘미결’처리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미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999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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